지방소멸대응센터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산하로 설립된 연구 및 컨설팅 전문센터입니다.
지방소멸대응센터는 크게 3가지 연구 및 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공간의 상품화, 지역순환경제(내발적 발전) 연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 관리, 운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이나 관심 지역에 기부하여 돕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점에서 이롭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 등 지역 특산물 소비 및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대응 정책에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출생지, 연고지 등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자체장은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HDP(Hometown Donation Program)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부자, 지자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입니다.”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과 위기의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및 대응 전략 개발, 도시형/농어촌형 답례품의 차별화된 전략,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지원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① 고향사랑기부제 행위자와 작동방식
고향사랑기부제에는 크게 6 행위자가 있습니다. 이들 간의 주요 역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방식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작동원리
고향사랑 기부제의 구상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특히 소멸위기지역과의 재정격차가 극심한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준비 및 전략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에게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 전략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을 알리고, 둘째,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하며, 셋째, 지역 발전을 희망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행동하고 동참하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전략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확보 및 홍보 전략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브랜드 개발전략(기존의 지역 상품의 새로운 브랜드화), 둘째, 상품 개발전략(지역 장소, 인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 셋째, 아이디어 개발전략(정책담당자 및 주민에 의한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상품 개발), 넷째, 지역 비전전략(지역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둔 홍보 전략), 마지막, 주민 복지 증진(주민의 삶의 질,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 홍보 전략)입니다.
④ 교육 커리큘럼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전략 수립,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워크솝 등을 통해 성공적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 컨설팅합니다.
| 차수 |
교육내용 |
| 1차수(기초과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및 활용방안>
-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고향납세제도
-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
| 2차수(기초과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방안>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5가지 활용 전략
-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 3차수(기초과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마중물
- 고향사랑기부제와 주민복리증진 방안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순환경제
- 고향사랑기부제와 농촌공간의 상품화
|
| 4차수(심화과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상상 워크숍 1>
- 지역내 자원조사 방법론
- 기부자의 유인구조 이해하기
- 지역주민과 답례품 생산자의 유인구조 이해하기
- 우리지역의 미래상 그리기
|
| 5차수(심화과정) |
<고향사랑기부제의 상상 워크숍 2>
- 지역 맞춤형 답례품 전략 마련
-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활성화 전략 마련
- 기부자의 참여 및 지속가능 기부를 위한 전략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대응 최종 전략 수립
|
2.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상품화 전략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하나로 지역상품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멸위기 지역에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전략입니다.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정주인구의 증대 전략으로 지자체에 다음의 3단계 전략를 제안합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상품화 전략
소멸위기지역에는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지역상품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지역순환경제와 내발적 발전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하나로 지역순환경제(내발적 발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역순환경제(내발적 발전)은 지역이 외부 의존적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재투자를 촉진하여 자기 완결적, 내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외부 의존적 경제 구조로 취약한 지자체에 다음의 3단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역순환경제(내발적 발전론)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역순환경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발전전략은, 외부의존적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내 생산과 소비, 재투자를 촉진하여 자기완결적, 내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한국형 미래연표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센터는 미래 한국과 지자체의 인구감소를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형(지자체형) 미래연표를 제안합니다.
한국형 미래연표는 앞으로 50년간의 국민(시민)의 수, 연령 분포, 남녀 성비, 출생 및 사망 등 인구에 관한 미래예측뿐만 아니라, 대학의 소멸, IT인력 부족, 수혈용 혈액 부족, 화장장 부족 등 인구감소에서 오는 다양한 영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코호트 요인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통해 정확한 장래인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 지렛대를 개발합니다.
